김대중 정부는 출범 이후 거창한 통일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통일과정에 있어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정착시키는 데 우선 역점을 두면서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근본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의 결실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남북경협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경제난 극복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북한은 실질적으로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분단 반세기의 역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당국자간 대화를 통해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한반도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필자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 차원과 국제적 차원의 이중궤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남북한 차원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잘 실천되고 이행된다면 한반도평화정착은 구축될 것이라고 본다.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우리측의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행을 위한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을 거부하면서 이행준수를 외면해 오고 있다.이제 평양정상회담에서 기본합의서 실천·이행문제가 의제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기본합의서에 명시된 4개중 한두개 분야별 공동위원회의 재가동이 정상회담을통해 합의되기를 바란다.

둘째로 국제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미·중·남·북의 4자회담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4자회담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지만,4자회담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바람직한방안이다.4자회담은 북한측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정전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담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다.

4자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남북대화의 진전 역시 4자회담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결국 4자회담과 남북대화는 한반도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구축을 위해 상호보완적이다.

4자회담에서는 현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남북대화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주로 화해와 교류·협력문제를 다루어 나가는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재확인과 4자회담의 활성화를 위한 합의가 되기를 바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결과를 평가해 볼 때 북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실용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 한번의 남북정상회담이 반세기 동안 분단된 민족문제를 하루 아침에 풀수는 없다.정부와 국민은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에 너무 집착해 조급하게서두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문제 해결은 범국민적·초당적 합의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평양 정상회담에 가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은 범국민적·초당적 성원을 보내면서 평양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郭台煥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