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공개’라는 기존의 여야 합의를 깨고 ‘비공개 진행’을 주장하고 나왔다가 여론의 비판이 일자 ‘국가안보·사생활·기업비밀’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을 바꿨다.이에 따라 청문회 기간 등 미합의 쟁점에 공개여부 논란까지 더해져 당초 8일까지 인사청문회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는 일단 무산됐다.인사청문회에 관한 민주당의 말 바꾸기가 원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카드’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우롱당하고 있는 느낌을지울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공개돼야 옳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국회의공직 인준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도 그렇다.공직 후보의 자질에 대한검증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하기 때문이다.‘국가안보·사생활·기업비밀’에 관한 사안에 대해 비공개로 하자는 주장도그렇다.그것은 국회의원의 양식에 맡길 일이다.공개된 청문회에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나 개인의 사생활 그리고 기업의 비밀을 캐묻는 국회의원이있겠는가.공연히 비공개 조항을 두면 정쟁거리만 보태는 셈이 된다.다만 공직 후보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질문은 반드시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무책임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한 장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청문회 기간에 대해서도 하루만 하자던 종전의 주장을 접고 이틀로 물러섰다.사흘을 주장하던 야당도 받아들일 만하다고 본다.청문회를 달랑 하루 만에 끝낼 경우 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칠 우려가 있고,청문회를 사흘씩이나 끄는 것은 공직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로 흐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친 김에 민주당의 국회운영 전략과 관련해 한마디 하겠다.민주당은 16대원구성에서도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이 또한 상호 양보를 다짐했던 여야간 합의를 뒤엎는 처사다.민주당이 대야 협상자세를 강공쪽으로 전환한 것이 혹시 이번 국회의장 표결에서 나타난 ‘140대 132’이라는 수치를 과신(過信)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려된다.‘원내 공조’든‘범여권’이든 민주당이 그런대로 원내 안정세력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존중하겠다고 거듭다짐하는 마당이다.표결을 해야만 할 때는 표결을 하더라도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그래야만 ‘상생(相生)의 국회’와 ‘상생의 정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