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정부가 7일 발표한 대한(對韓)무역 보복조치가세계 무역관행상 지나친 조치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후추성(胡楚生)대변인은 중국측의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7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지만 특정 품목에 대한 문제로 다른 품목에 무역 보복을 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다.

사실 중국은 미국 등과의 무역협상에서도 협상이 잘 진전되지 않으면 무역보복 위협을 자주 가했으나 실제로 취한 조치는 철강 화학섬유 등에 대한 반덤핑판정 등이 고작이다.

WTO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중국이 국제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는 점은한국등 서방 무역상대국들에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게다가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 등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산 마늘의 대한국 수출액의 50배를 넘는다는 점에서 중국측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감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다.

중국측은 한국내 마늘 생산량이 9만t이나 급증했으나 수입은 1,200t증가에그쳐 한국측 피해가 미미한데도 한국측이 관세율을 100배 이상 올리자 ‘부당’하다며 한국 정부에 이의 제기를 해왔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성명은 “한국은 중국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하고 차별조치를 시정,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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