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는 3개가 유력시된다.사업자 선정방식으로거론돼 온 주파수 경매제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위한정책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3개 사업자 방안이 가입자 수요 및 사업성,주파수 공급,중복투자최소화 등의 측면에서 4개 사업자나 5개 사업자 방안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분석됐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주파수 경매제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이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하다”고 포기방침을 밝혔다.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러나 “각 대안별로 장·단점을 제시한 것으로 정부 입장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국가 이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판단해 이달 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사업자와 관련,기존 이동전화 사업자 중에서,또는 기존 이동전화사업자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했다.

신규 사업자만 3개를 뽑는 방안은 이용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극심한 과잉·중복투자 우려,수익성 확보 곤란,국민경제 부담,사업 부실화 등 단점이 많다고 지적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해 3세대 기술표준을 적용,발전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IMT-2000에서탈락한 사업자도 할당받은 주파수 범위 안에서 사실상 IMT-2000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IMT-2000의 기술표준을 미국식으로 할지,유럽식으로 할지,아니면 복수로 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