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앞두고 준비 소홀로 또다시 큰 낭패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최근 장마,홍수,그리고 태풍,때로는 가뭄 등 악천후의 역기능뿐아니라 순기능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역기능이든 순기능이든 문제는 우리의 자세와 대비책의 구체성이다.

매년 경험하면서도 나만은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인명과 재산,사회기반 자산이 송두리채 날아갈 수 있다.자연재해의 발생 자체는 제어할 수 없다.그러나 대비에 따라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다.

방재(防災)는 각종 재해·재난을 예측해 예방하거나 경감 또는 완화하려는구조적·비구조적인 활동을 말한다.

오늘날 각종 재해는 엘리뇨·라니냐 현상 등 기상 및 지구환경의 변화,사회구조의 변화(도시화,고령화,국제화,고속화,정보화,시설의 고밀도화 및 고가화 등)에 따라 피해가 다양화,대형화되고 강도가 커지고 있어 예방적 방재대책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그러나 우리의 대처능력은 초보 단계이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제성’을 금전 출납부적인 개념의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있는 점과 방재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 내지는 잘못된 인식이 중요한개선점이다.

재해의 1차적 피해자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방재활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참여가 절대 조건이다.방재·안전관리의 주체는 시민이고 각급 행정단위는방재자원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방재·안전을 위한 예산 중 복구비’가 예비비인 것도 문제다.예비비가 아니라 경상비로 전환해 필요시 즉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 불합리한 피해지원 규정을 하루 빨리 정비,지원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방재활동 주체로서의 시민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방재(홍수)보험’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방재·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전문행정이 이뤄져야 한다.시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전문행정을 펼쳐야하기 때문이다.특히 재해·재난은 공간적(지역적,광역적),시간적(계절적,순간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만큼 장기적인 관측과 대응관리 경험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토계획(도시계획과 지역계획 등)과 주택계획 등의 공간계획에서방재개념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것이 도시지역에서 재해규모의 증가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민과 현장 중심의 방재·안전관리가 이뤄질 때 시민의 생명과 자산,국가사회의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보호·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방재·안전관리만이 고도로 정보화될 21세기 시민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다.

조원철 연세대교수 토목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