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지방은행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했다.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곧도산할 것이란 소문이 돌자 순식간에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의 행렬이 길게늘어섰다.시재금(時在金)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웃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협조융자에 나섰다.잠시후 현금수송차들이 속속 도착했다.돈자루를 짊어진 현금수송원들의 행렬이 은행 지하금고로 이어졌다.이 광경을 본 고객들은 하나둘 발길을 돌렸다.은행은 예전의 평온한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금융의 규제완화와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세계적으로 도산하는 금융기관들이속출하고 있다.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요즘 종금·신협·금고 등 곳곳에서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지난달 24일 대구시의 영남종금 본사.50여명의 고객들이 몰려와 직원들에게거칠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욕설이 오가고 멱살잡이도 벌어졌다. 고객들은 “왜 예금을 내주지 않느냐”고 따졌다.결국 100여명의 경찰이 동원되고서야 사태가 진정됐다.이 회사 현관에는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알리는 게시문이 나붙어 있었다.

예금인출 사태를 수습하는 방식에서 우리의 금융당국은 미국과는 너무 다르다.모자라는 시재금을 보충하기 위해 현금수송차를 보내는 대신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경찰을 보낸다.이 조치로 고객이 입을 피해는 아랑곳 없다.

돈을 꼭 찾아야 하는 고객들의 사연을 한번 상상해보자.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고,약속을 지키지 못해 신용을 잃게 되고,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도 예식을 올리지 못하고….이 모든 딱한 사정들이 금융당국에는 사소한 개인사정에 불과한 것으로,그래서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당국이 이럴 때면 내세우는 말이 있다.“원금은 보장된다”고.

예금인출사태에 대한 미국 금융당국의 대응은 행여 다칠세라 조심조심 갓난아기를 보듬는 어머니를 연상시킨다.이에 비하면 우리의 금융당국은 시장에너무 무신경하다. 입으론 ‘시장경제’를 외치면서도 행동은 ‘관치경제’시절과 별로 달라진게 없다.

지난 2일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은 은행장들을 불러모았다.그는 “일부 은행관계자들의 보신주의로 우량 중소·중견기업들까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여기까지는 좋았다.이어 “우량 중견·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이나 무보증 회사채인수 등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이 말은 하지말았어야 했다.참석자들은 “정부취지에 공감하나 기업지원은 각 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일”,“대출을 무작정 늘리면 위험자산이 늘어나 BIS비율관리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시장에 무신경하게 대응했다가 혼이 난 경우를 간간이 본다.현대가 그 대표적인 예다.작년부터 무더기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으로 투자자들을 자극하더니 지난 3월에는 오너대주주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시장을 불안속으로 몰고갔다.성난 시장의 응징이 시작됐다.투자자들은 현대주식을 마구 내다팔았다.금융권은 만기가 돌아오는 족족 대출금을 회수해 갔다.현대의 대주주들은 시장의 응징앞에 두손을 들었다.‘왕자의 난’에서 ‘3부자 동반퇴진’까지는 두달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정부도 이제는 시장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시대가 됐다.반쯤 입을 벌리고 허연 배를 드러낸채 건드려도 꿈쩍 안하는 물고기처럼 ‘죽은 시장’을만들면 화를 당한다.

외환위기때 시장이 위기의 신호를 보내주지 못해 당한 엄청난 고통을 더이상 반복해선 안된다.이제는 ‘살아있는 시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염주영 경제팀장]yeom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