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이를 채권 금융기관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방안 추진에 소홀한 채권 금융기관장을문책하기로 했다.

또 투신사 및 현대사태 등과 관련,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시키지 못하고 차질을 빚은 책임을 물어 정부의 현경제팀 일부에 대한 교체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이와 관련,“투신사 및 현대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 부처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이라며 “그시기는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늦어도 이달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업의 구조개혁은 주채권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기업의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개선 점검 업무를 소홀히하는 금융기관장이나 임원들을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와 심사 결과에 대한 문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른바 ‘황제식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 여신을 종전처럼 하게 되면 은행장이 이에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여신심사 항목과 재무건전성 여부 뿐만 아니라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등을 감안해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여신에 차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법규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기업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간접적인 압박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채권 금융기관을 통해 재무구조개선 이행약정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은행의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조기 정착시켜 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기로 했다.또 다음달중대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발표,금융기관 여신이나 기업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벌의 경영체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준수여부를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공시를 부실하게 하는 기업은 제재하기로 했다.

손성진 박현갑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