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주요 국가정책을 시행해야 할 건설교통부가 여론에 밀려 갈팡질팡하고 있다.

최근 건교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법률안이나 제도 등이 대부분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집단이기주의를 둘러싼 민원 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건교부는 지난 3월 마련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일부 항목을 수정,4∼12층으로 층고를 제한하기로 했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고를 4∼15층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지난 3월 마련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당초 건교부는 ‘도시구조의 종합적 재편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목표로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50∼250%로 낮추고 층고를 12층으로 제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원을 의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개정안을 수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수익성도보전해 주면서 도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동강댐 백지화 조치도 건교부의 여론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교부는 동강 다목적댐 건설계획을 발표했다가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영월 홍수댐으로 바꿨다.

그러나 홍수댐 건설마저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면서 홍수 방지대책 자체가백지화될 위기를 맞고 있다.

건교부가 이에 앞서 발표한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도 침체된 주택경기는 거들떠보지 않고 여론만을 의식해 급조해낸 임시방편이라는비난을 사고 있다.

건교부는 21세기 국토 이용의 청사진이 될 이번 대책을 지난해부터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론을 의식해 최근 한두달 사이 급조했다고일선 관계 공무원들도 시인했다.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고위 공직자들이일선 공무원의 견해를 무시한 채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면서 “요즘처럼 공직생활에 회의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