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권의 일부를 다시 한국은행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한국은행의 경비성 예산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도 폐지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재경부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해 논란이 일 조짐이다.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교수는 2일 ‘한국은행 창립 5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금융환경변화와 통화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수는 “통화가치 및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중앙은행은 경제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감독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간 은행감독권의 일부 재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신뢰성과 독립성을 갖추려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을 독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해야하고,한은의 예·결산은 법적으로감사원이 감사하고 있는 만큼 한은 경비예산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사전승인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근경(李根京) 재경부 차관보는 “한은법이 개정된지 2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재경부와 금감위,한은의 역할 재정립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력 낭비”라고 일축했다.재경부가 한은의 경비예산권을 갖는 것은 한은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어윤대(魚允大) 고려대 교수는 ‘글로벌 시대의 한국 금융시스템’이라는주제발표에서 “은행간 합병은 우량은행끼리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강조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