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미군사격장 폭탄투하 한·미 합동조사단의 현지실사결과 “폭탄투하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결론지어짐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과 미군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미군이 발표 직후 항공기 사격 훈련을 재개하고 주민들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사격장을 점거,몸으로 훈련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충돌마저 우려된다.

조사단의 활동은 예상된 결론이다.조사단의 활동은 지난달 8일 미 공군기폭탄투하의 직접적인 피해 여부에만 국한된 반면 주민들은 지난 50년동안의피해 조사와 이에 따른 보상과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조사단의 결론이 정확하다 해도 우리는 사격장을 둘러싼 주민과 미군간의 갈등이반미감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 불만의 핵심은 장기간 사격훈련으로 인한 건물·가축 피해와 불면증 등 누적된 생활환경 악화인 만큼 문제에 대한 인식부터 차이가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인다.군당국은 이런 주민들의 불만을 고려해 주민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적법절차에 따라 주민·시설·가축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사격방향 및 표적위치 조정 등 소음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런 임기응변책으로는 보상이 불확실하고 불만을 증폭시켜 반미감정을 확산시킬 우려가있으므로 근본대책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선 항공기 사격훈련을 당분간 중지해야 한다.그러잖아도 조사발표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는 때 ‘직접책임’이 없다는 일방적 발표를 이유로훈련을 재개한 것은 적절치 않다.사격훈련은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근본대책을 주민들에게 제시한 후 실시하는 것이 순리이다.불필요한 마찰로 주민과 주한미군 간의 갈등을 확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없는만큼 피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격장 이전이나 주민 이주등 근본대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해안서 1,850m인 농섬사격장은 피해보상을 한다해도 미봉책일 수밖에 없으며 갈등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해안에서 보다 먼 무인도로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매향리 558가구를 이주하는 대책과더불어 비용과 효율성을 검토한 후 사격장 이주 또는 주민 이주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 바란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사격훈련 강행이나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한·미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해치는 동기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한·미간에 ‘매향리 갈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서둘러 봉합해야 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