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3월19일 오전 10시 기차 편으로 도착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국경도시 에어푸르트의 한 호텔 3층에서 빌리 슈토프 동독 총리와 첫 정상대좌를 가졌다.4차례에 걸친 실무준비회담이 있었으나 의제합의조차 이루지못한 채였다.“불특정 자유의제가 합의였을 뿐이다.분단 23년 만에 이루어진 첫 대좌는 각자의 기존입장 확인이 소득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분위기상 동독 주민들의 열렬한 서독대표단 환영물결에 높은 기대치가 가해진 데 반하여 서독측에서는 별 성과가 없으리라는 절반 가량의 주민의사가그대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사실 불과 2년전 체코 프라하에서 있었던 체코 민주독립항쟁이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바르샤바 조약군의 탱크공격에 무참히 짓밟힌 전철을 보면서 브란트 총리의 뇌리에 역시 통독문제는 동독에 관한 한 점령국인 소련을 상대할수밖에 없겠다는 새로운 실증을 얻게 된 것이 소득이었을 것이다.

정상회담만 본다면 독일의 경우 75년 7월말 헬싱키에서 2차 정상회담이 슈미트 총리와 호네커 총리간에 5년 만에 열렸고,동베를린에서 같은 정상간 81년 12월 제3차 회담이,87년 9월에는 콜 총리와 호네커 총리간의 제4차 회담이 이루어졌다.

그 뒤로 연이어 온 통일문턱 앞의 회담은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동서독은 결과물 없는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외무차관을 대표로 하는 실무급 회담이 74회나 열려 결국 통일의 큰 문이 된 ‘동서독 기본조약’(72년 12월21일 체결,73년 7월6일부터 발효)이 체결되는대사를 이루어냈다.

독일의 두 국가 인정,현존 국경 인정과 분쟁의 군사적 해결 포기,쌍방의 독립성과 평등성 인정,양국 수도에 대표부 설치 등이 골격이다.그리고 73년 양독은 유엔에 동시가입하게 되었고,연이어 해마다 인적교류,문화,통신,체육등의 수많은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한반도와 비교해 볼 때 30년간의 격차가 있다.하지만 그 때는 세계적으로적대적 냉전구도가 한창일 때였고,지금은 시간차만큼이나 냉전구조가 자취를 감춘 채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만이 나홀로의 유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또 독일의 경우 동독은 소련이,서독은 미국,영국,프랑스가 점령국으로서 양독간의 운명을 국제적으로 좌우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한반도의 경우 점령국은 없다.분단에 개입한 주변 4강의 역할은 적어도 독일만큼의 비중은 아니다.하지만 냉전구도 해체와 동북아 평화구도 성취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협력과 협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 하나 독일은 비록 성과가 없었다고는 하나 동서독 기본조약이 정상회담이후의 결실이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경우는 이미 지난 92년말 합의하여 93년 초에 발표키로 되어있는‘남북기본합의서’가 첫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체결되었고 이미 유엔 동시가입도 이룬 상태다.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이나 정상회담의 선후맥락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몇 가지 국민적 합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첫번 정상의 만남으로 ‘상호인정과 존중’(기본합의서 1조)이라는 평화공존의 틀을 쌍방이 확인하는 바탕에서의 공적 신뢰성을 다지는 상징적 행위가 중요할 것이다.동시에 구체적 실무협정은 실무위원회를 가동시켜 분야별로,단계적으로 협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으로 족하며 그이상은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정상회담은 마무리가 아니라 통일 여건 조성의 큰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합의해 주면 좋은 것이다.

둘째로는 인적 교류(이 경우 특히 이산가족)와 경제적 협력은 남북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중심으로 하되,쌍방간의 신뢰와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북과 남이 공동의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기업과 더불어 국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투자·협력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본다.

셋째로는 남북만의 자율권을 넘어서는 전쟁방지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내지는 지역의 집단안보를 위해서 두 정상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한 한반도쌍방의 굳은 결의를 다지는 선에서 세계에 공표하는 것으로 마감함이 좋을것이라 본다.

‘민족자중’의 원칙이 평화지향의 세계적 개방성을 가짐과 동시에 실사구시적인 민족이익 곧 쌍방의 공동번영을 겨냥한 유용성을 지니길 바란다.급할수록 천천히 하되 냄비 끓는 식이 아니라 가마솥 끓이는 식으로 말이다.

상황과 여건은 달라도 ‘침착함과 끈기’는 독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귀한교훈이 될 것이라 본다.

朴 宗 和 대통령 통일고문 경동교회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