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서울 대치동 담배인삼공사 서울사옥에서 ‘담배인상공사의 바람직한 민영화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정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주제발표는 다음과 같다.

[KDI 임영재(林暎宰)연구위원]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할때 지배대주주의 출현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스럽다. 민영화 이후 공사의 지배·경영구조로는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책임을 지고 경영을 담당하는 책임전문 경영체제가 바람직스럽다.

공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국내 재벌이나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각각 기업의 가치극대화보다는 지배의 사적 이익을 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할가능성이 높다.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 스스로 간섭을 않겠다는 의지와 공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의 확립이다.

또 주주를 대신해 경영을 가장 잘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도 구축해야 한다.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유능한 최고경영자(CEO)를 선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CEO의 강력한 경영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사회 내에는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효과적으로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공사 양측에서 독립된 인사로 구성돼야 할것이다.

동일인 소유상한인 7%이하를 보유하는 안정주주가 탄생하면 무리없이 수용하면 된다.지배대주주가 나타나 경영권을 장악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말로 계획된 동일인소유한도 폐지를 연기해야 한다.올해 말까지 정부지분을 완전히 매각하려던 계획은 주식시장 등의 여건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