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30일 정부가 발표한 ‘국토의 난(亂)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은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주택건설업계는 내다보고 있다.특히 주택사업을 위해 준농림지를 대거확보해 놓은 건설업체들은 이를 구제할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도산위기를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수급 차질 불가피=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으로 나눠 철저히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에서는 더 이상 아파트 공급이 어려울 전망이다.이미 국토이용계획변경(이하 국변) 대상부지규모를 10만㎡ 이상으로 강화한데다 경기도의 경우 국변 권한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넘어간 상태다.게다가 이번 조치로 오는 8월부터 용적률이 100%에서 60∼80%로 크게 줄어든다.

이같은 3중 규제장치는 곧 ‘준농림지에서는 주택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주택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오는 2003년까지 매년 50만가구 이상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잇단 규제 강화로 주택공급량은 연평균 30만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서울지역 저밀도 재건축이 본격화되는내년부터는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동규(蔣東奎)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올해는 50만가구 공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지만 내년부터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수급 안정을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솔직히 현재로서는 별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주택업체 연쇄도산 예고=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 용인,파주,고양,김포 등 수도권에서만 200여개 건설업체가 20만∼30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의 준농림지를 확보해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업체가 구입해둔 준농림지는 대부분 국변 대상기준인 10만㎡를 넘지못하는 실정이다.따라서 이들 업체가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연내 사업승인을 얻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주택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구입해둔 토지를 매각해야 하는데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사라져 제값을 받고 되팔 수도 없는 처지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주택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면서 “업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책 문제 없나=정부 대책에 대해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여론에 떠밀려급조한 대책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인지,무조건 보전하자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박길훈(朴吉訓) 회장은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이나주택업계를 고사 위기로 몰고갈 것”이라며 “내년부터 정부가 어떻게 주택공급에 필요한 가용택지를 확보하고,주택경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자못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