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지역 8개 시·도지사들은 26일 대구에서 제5차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고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이 제기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시사들은 대구파크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80년대 이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90년대 이후 표면화되고 영·호남간 지역 갈등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를 위해 국토균형발전추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발족,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입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으로 ▲수도권성장 억제기조의 일관성 유지 ▲정부기관 및 본사의 지방 이전 ▲광역권별 대도시의 산업수도 육성 및 권역별 중추관리기능 강화 ▲지역별 핵심 전략산업의 과감한 재배치와육성 ▲노동청, 중기청 등 특별 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자치단체 이전 ▲지방재정과 세제개편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실질적인 조직·인사권 부여 등 7개항을 제안했다.

시·도시자들은 아울러 지방분권추진법 제정,청와대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구성 및 운영에 시·도지사 참여,영·호남권의 광역적 발전전략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97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인구집중 유발시설에서 제외해 지식기반 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수출을 이유로 수도권에 삼성반도체 공장신설이 허용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수도권 억제와 수도권 기능제고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대학정원 규제와 대학원 설립 자유화라는 수도권 대학정책의 이중성,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규제완화 개정추진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54.9%로 OECD국가중 최고수준(일본 31.9%,프랑스 18.5%,영국 11.8%)이며 소프트웨어업체의 82.7%,벤처기업의 62.1%,코스닥등록기업의 72% 등 지식기반경제도 수도권에 밀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는 ▲광주 고재유(高在維)시장 ▲부산 안상영(安相英)시장 ▲울산 심완구(沈完求)시장 ▲대구 문희갑(文熹甲)시장 ▲전북 이성열(李星烈)행정부지사 ▲전남 허경만(許京萬)지사 ▲경남 김혁규(金爀珪)지사 ▲경북 박명재(朴明在) 행정부지사 등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