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골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여야는 26일 가진 인사청문회 근거법률 제정 2차 협상에서 청문회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TV생중계도 허용키로 하는 등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그러나 청문회 실시기간,위원수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보였다.

◆TV생중계=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허용하는 쪽으로 가장 먼저 가닥을 잡았다.그러나 피청문인과 증인,참고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특정 사안 등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청문회 실시 기간=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다.민주당은 가능한 한 ‘짧게’,한나라당은 ‘길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서면질의 등을 통해 사전 검증을 하면 되는 만큼 준비기간은 8일 정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청문회 대상자를 참석시키는 실제청문회도 하루면 된다고 보고 있다.반면 한나라당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준비기간 20일,실제 청문회 5일안을 내놓았다.

◆위원수 및 위원장=민주당 11명,한나라당 13명,자민련 9명 등으로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위원장의 경우 민주당과 자민련은 호선(互選)을 주장한 반면,한나라당은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청문내용 및 대상=명예훼손시 위원장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민주당은 인신공격 등의 행위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해 관철시켰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