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景氣 시각차

정부·한은 景氣 시각차

입력 2000-05-26 00:00
수정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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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낙용(嚴洛鎔)재정경제부차관은 25일 경상수지 흑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경제성장률 하향조정,금리 인상,환율 절하 등의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엄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총동창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엄차관은 “최근의 높은 성장률은 지난 2년동안 급격히 위축된 경제수준의회복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가 포함돼 있으며 산업생산·설비투자 등의 증가율이 둔화돼 경기의 연착륙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경기 위축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엄차관은 “금리인상은 주식·채권시장간의 균형을 깨트려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으키고 금융·기업구조조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금융기관 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총재는 “제2 경제위기는 없다”고 단언했다.

전총재는 현재의 경제여건이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일각의 우려처럼제2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그 근거로 수출호조,소비자물가 안정,외환보유 확충,총외채 감소 등을 꼽았다.

그러나 전총재는 국내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물가상승압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등 재경부와 경제상황 진단에서 시각차를 보였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박정현기자 jhpark@
2000-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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