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景氣 시각차

정부·한은 景氣 시각차

입력 2000-05-26 00:00
수정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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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낙용(嚴洛鎔)재정경제부차관은 25일 경상수지 흑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경제성장률 하향조정,금리 인상,환율 절하 등의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엄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총동창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엄차관은 “최근의 높은 성장률은 지난 2년동안 급격히 위축된 경제수준의회복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가 포함돼 있으며 산업생산·설비투자 등의 증가율이 둔화돼 경기의 연착륙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경기 위축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엄차관은 “금리인상은 주식·채권시장간의 균형을 깨트려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으키고 금융·기업구조조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금융기관 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총재는 “제2 경제위기는 없다”고 단언했다.

전총재는 현재의 경제여건이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일각의 우려처럼제2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그 근거로 수출호조,소비자물가 안정,외환보유 확충,총외채 감소 등을 꼽았다.

그러나 전총재는 국내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물가상승압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등 재경부와 경제상황 진단에서 시각차를 보였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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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0-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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