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증 위·변조 논란 곤혹

행자부, 주민증 위·변조 논란 곤혹

입력 2000-05-25 00:00
수정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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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민등록증이 나온지 얼마 안돼 위·변조 사범이 적발되자 행정자치부가당혹하고 있다.

새 주민증 사본을 위조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된 뒤 요 며칠 언론들이 위·변조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부터다.24일 최인기(崔仁基)장관도 “정말위·변조가 가능하냐”고 주무부처에 재차 확인했다는 후문이다.이쯤 되자행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혹 진화에 나섰다.

진품을 복사할 때와 복사본을 위조한 것이 어떻게 틀린지 직접 대조해보이기도 했다.“새 플라스틱 주민증은 위·변조가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민증과 비교해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보도자료 내용은 뜻밖이었다.‘주민증이나 주민증 사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주된내용이었다.아울러 ARS전화를 이용한 ‘주민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달라는 안내도 곁들였다.

이 시스템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2를 누르고 음성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면 주민증이 분실된 것인지,다른사람의 것인지 등을 판정해준다.

매사에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강조하겠다는 취지였지만,행자부 스스로주민증의 위·변조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둔 것이기도 하다.

주무 부서의 한 관계자도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발달된 세상에서 ‘위·변조 절대 불가’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의 의혹처럼 가짜 주민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그래도 검문을 하는경찰이나 신분 확인을 해야하는 은행,각종 업소 등의 주의를 환기하는 대목임은 분명하다.

이지운기자 jj@
2000-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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