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정 ‘富益富 貧益貧’

직제개정 ‘富益富 貧益貧’

입력 2000-05-24 00:00
수정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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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가 올해 행정자치부에 요구, 수용된 직제 개정 현황을 들여다 보면흥미롭다.감사원,검찰등 이른바 힘있는 부서는 그런데로 직제나 정원이 늘어난 반면 그렇지 않은 부서는 미미하게 늘거나 아예 동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현재 행자부에 직제 개정을 요구한 부처는 모두 14개 기관으로 1급 2명을 포함,4,262명이나 됐다.이중 8개 기관의 요구는 부분 수용했고,6개 기관은 검토중이거나 수용을 고려치 않고 있다.

수용 현황도 특별 정원으로 분류되는 교사 증원분 1,539명을 제외하고는 극히 미미한 숫자다.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한 곳이 검찰직으로 모두 249명. 이는 요구 부처 중유일하게 100%수용한 수자다.법무부는 50명(요구인원 1,852명),정보통신부 17명,농림부 12명,식품의약품 안전청 13명 등이다.

행자부의 조직 관리를 받지 않는 감사원은 1국 4개과가 신설,기능직 포함 70명이 늘었다.

중앙인사위원회를 비롯,중소기업특별위원회,환경부,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법제처 등은 직제및 인원 증원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서들이다.

이같은 사실을 놓고 일부 공무원들은 힘있는 기관은 직제도 늘어나고 인원도 증원되는데 일반 부처는 오히려 인원 감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직제나 인원의 증원은 꼭 필요한 곳 이외에는불허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일부 부서는 터무니 없이 직제확대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5-2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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