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증도 ‘위·변조’ 쉽다

새 주민증도 ‘위·변조’ 쉽다

입력 2000-05-24 00:00
수정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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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행한 주민등록증이 대량 위조 사태에 직면했다.정부는 “새 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카드에 직접 인쇄를 하는 방식으로 겉에 특수한 홀로그램을 넣어 위조의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해왔다.홀로그램이란 보는 각도에 따라 디자인과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광학적 성질을 뜻한다.그러나 400여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만든 새 주민등록증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살 위기에 놓였다.

본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새 주민등록증 위조에 200만∼300만원,주민등록증 위조용 주민등록번호 생성 컴퓨터 프로그램 CD-ROM이 1장당 250만원에 팔리고 있음이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 생성 컴퓨터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도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다.서울 청계천 상가 일대에서는 이미 특수 열처리한 위조 주민증이 나돌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낮 서울 종로구 장사동에 위치한 S상가.복도 철제 부스에서 음란 비디오테이프와 음란 CD를 파는 상인에게 “새 주민등록증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잠깐만 기다리라”며 40대 중반의 남자를 소개했다.

이 남자는 “1명당 200만원이며 2∼3일이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취재진이 “경찰이 단속하는데 괜찮겠느냐”고 다시 묻자 “단속도 계속 있었지만장사도 계속했으니 염려 말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 부스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부스.“새 주민증 되느냐”고 묻자 상인은 자신의 새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이며 “이거 말하느냐”고 되물었다.맞다고 하자 상인은 “1인당 300만원이다.사진을 1장 가져오면 1주일 뒤 주민증을 주겠다”고 말했다. 웹 디자이너 백명기(白明基·34)씨는 “새로 제작된 주민증은 바코드도 없고 IC카드도 아니어서 디지털 인쇄기를 이용,몇 번의 인쇄단계를 거치면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다”면서 “현재 시중에 신분증 인쇄기는 많이 보급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카드 디자인 안에 비밀표시 100여가지가 숨어 있을 뿐 아니라 홀로그램이 사진 위에 올라가므로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3일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과 주민등록증을 스캐닝해 컴퓨터로새 주민증 사본을 위조,휴대전화 200여대를 개설해 1대당 7만∼9만원에 판매한 정모씨(40) 등 3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5-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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