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협, 남북정상회담 원로간담회

민족화해협, 남북정상회담 원로간담회

입력 2000-05-24 00:00
수정 2000-05-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홀에서이강훈(李康勳) 광복회 고문,김성수(金性洙) 성공회 주교,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강만길(姜萬吉) 민화협 상임의장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의 방향제시를 위한 원로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민족적 대사건으로 역사적 전환기”라고 규정하고 “각계 원로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손장래(孫章來) 현대정공 고문은 정부에 건의할 ‘원로간담회 취지문’에 “북측 배려차원에서 7·4 공동성명을 언급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박광원(朴光源) 통일민주협의회 회장은 “통일이 절실함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문영(李文永) 경기대 석좌교수는 정상회담에서 남북의상호인정과 상호이익을 강조했으며 송월주(宋月珠) 전 조계종 총무는 전국민적 지지와 관련단체,정부간 협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황성기기자 marry01@

2000-05-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