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햄프셔주 사형제 첫 폐지

美 뉴햄프셔주 사형제 첫 폐지

입력 2000-05-22 00:00
수정 200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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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둔 미정가에 사형폐지론이 또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는뉴햄프셔주 상원에서 지난주 사형제도 폐지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1977년연방대법원이 사형제 부활을 허용한 이래 미국 주의회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 샤힌 뉴햄프셔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고 이를 무효화하려면 상원 재적인원 3분의2(16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안의 즉각 입법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사형반대론자들은 이번 조치를미국사회 사법제도에 혁명을 몰고올 상징적 전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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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숙기자 jssohn@

2000-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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