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후임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이번만은 종전처럼 찬반토론을 거쳐 임명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주장이나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는 21일 “인사청문회는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옳다”면서 “그러나 관련 법의 세부사항이 마련될 때까지 총리 인준을 미루고 서리체제로가면 현정부 출범 초기에 빚어졌던 위헌 시비처럼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으므로 종전 관례대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총무는 인사청문회의 세부사항과 관련,외국 입법 선례 검토와 청문회 기간,청문회 공개 여부와 범위,자료 제출 요구 종류와 범위 등 예상 쟁점,사법부 등 관련 기관 의견 청취,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절차법만만들면 되는 상황에서 시간 부족을 내세우는 것은 후임 총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우리 당은 이미 절차법에 대한 골격을 마련했다”며 “대상과 기간만 정하면 되므로 16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새 총무들이 협상에 나서면 2시간 만에 법 제정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이같은 대립에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 복원’이란 변수가 깔려 있다.서로 물러설 수 없는 힘 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되는 이유다. 주현진기자 jhj@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이번만은 종전처럼 찬반토론을 거쳐 임명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주장이나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는 21일 “인사청문회는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옳다”면서 “그러나 관련 법의 세부사항이 마련될 때까지 총리 인준을 미루고 서리체제로가면 현정부 출범 초기에 빚어졌던 위헌 시비처럼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으므로 종전 관례대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총무는 인사청문회의 세부사항과 관련,외국 입법 선례 검토와 청문회 기간,청문회 공개 여부와 범위,자료 제출 요구 종류와 범위 등 예상 쟁점,사법부 등 관련 기관 의견 청취,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절차법만만들면 되는 상황에서 시간 부족을 내세우는 것은 후임 총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우리 당은 이미 절차법에 대한 골격을 마련했다”며 “대상과 기간만 정하면 되므로 16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새 총무들이 협상에 나서면 2시간 만에 법 제정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이같은 대립에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 복원’이란 변수가 깔려 있다.서로 물러설 수 없는 힘 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되는 이유다. 주현진기자 jhj@
2000-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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