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옛 주민등록증의 모든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이 이달 말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부칙 2조 규정에 의거,기존 주민등록증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은행 실명확인·송금,국가기관 출입,여권을 비롯한 각종 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인 확인을 할 때는 새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민증 발급 대상인 만 17세 이상 국민 3,602만744명 가운데 96.7%인 3,482만여명이 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미발급자는 120만여명(3.3%)이며 대부분 군인,학생,수형자,직권말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아직 주민증을 받아가지 않은 사람도 340만여명에 달한다.

행자부는 아직 새 주민등록증 화상자료를 입력하지 못했거나,주민증을 수령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주말인 오는 27일과 휴일인 28일 이틀간 전국 읍·면·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담당자를 정상 근무토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 새주민증 발급 뒷얘기.새 주민증 발급 사업은 주민등록 전산화와 위·변조 방지 차원에서 시작됐다.당초 전자주민카드를 만들려했지만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게다가 경제위기를 맞아 국가 재정 부담이 심해지자 아예 무산됐다.

그 대체품이 플라스틱 주민증이다.플라스틱 재질에 홀로그램이 입혀진 형태여서 위·변조가 어렵고 훼손율이 낮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사진도 10%가 커져 경찰 검문 등에 식별이 쉽다.

새 주민증 가운데 일부는 사진이 불량,문제가 생기기도 했다.행자부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진을 다시 찍어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했다.

새 주민증은 등장 과정에서 사회에 큰 ‘공헌’을 하기도 했다.대표적인 것이 기소중지자 검거다.

경찰청은 새 주민증 발급 사업이 구체화되자 행자부에 기중자 검거 협조를요청했다.경찰만 소지하고 있는 기소중지자 명단을 동사무소 등에 비치한 뒤 ‘이들의 주민증은 반드시 본인에게만 전달하라’고 지시,소재를 파악했고상당한 검거 성과를 올렸다는후문이다.하지만 이는 편법이라거나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다음에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길 때 이번처럼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행자부는 당초 100% 발급률에 대한 의욕으로 재소자들을 찾아가 사진을 찍고 새 주민증을 발급해줄 계획이었다.하지만 “짧은 머리의 수형자들에게 사진을 찍으라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와 이를 포기했다.군인들도 같은 이유에서 주민증 발급을 미루고 있다.휴가 때 거주지에서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도 대부분이 머리를 기른 뒤 사진을 찍으려 한다는 것이 일선 직원의 전언이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