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朴泰俊) 전 총리에 이어 내각(內閣)을 진두지휘할 후임 총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총리 인준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지난 2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16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이달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19일 “15대 국회 임기안에 국회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기간 중 총리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면 16대 국회에서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도 “후임 총리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임명해야 한다”면서 “16대 원구성이 되는대로 인사청문회 문제를 여당측과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6대 국회가 열려도 바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없어 ‘총리서리딱지’는 상당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국회법을 손질하면서 후속조치로 인사청문회관련 법안을 만들지 않은 탓이다.따라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면 먼저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