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가 도입키로 한 ‘직위분류제’와 ‘보수등급제’는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근본 취지다.현행 1∼9급으로 돼 있는 계급체제로는 더 이상 공직사회가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즉 공무원 계층구조를 ‘사람’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해 현행‘같은 계급,같은 대우’에서 ‘같은 직무,같은 대우’로 바꾼다는 의미를담고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18일 “60년대 초에 도입한 현행 계급제는 증가한 공무원 수,민간부문의 급속한 팽창,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사회시스템에 맞게정부인력을 관리하자는데 있다”면서 “승진적체 해소는 물론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라고 밝혔다.

이 제도의 도입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보수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적게 주는 성과급제 체제의 도입을 의미한다.근무 의욕을 높여 업무의 효율성과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인사 적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사무관(5급)의경우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려면 10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인사 적체등으로 일에 대한 동기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직위분류제’의 경우 제도가 도입되면 각 부처의 벽도 허물어져 지금까지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에서 독식해온 각국 대사와 시·도 행정부지사 자리에 타 부처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직분류 체계의 개편은 공무원 인사관리 체계의 근본 틀을 바꾸는것이어서 임용·보수·연금제도 등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철저한 검토가 선결돼야 한다.과거 몇차례 시도했던 공무원 직무분석이 실패로 끝난경험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행자부 등 공무원들도 중앙인사위 안이 나오자즉각 장기 과제이지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새로운 인사 패러다임을 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예고하는 대목이다.

정기홍기자 hong@.

*공무원 계급제 개편안 주요내용.

중앙인사위원회가 현행 공무원 ‘계급제’ 개편안을 지난 4월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마련한개편안의 큰 틀을 요약한다.

[고위공무원단제도(직위분류제)] 자리에 대한 직무분석을 먼저 한 뒤 공무원의 직무 수행능력을 평가,그 자리에 적격자를 앉히는 제도다.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상대적으로 업무 측정이 쉬운 국장급(3급)이상 고위직에 적용하게 된다.자리가 빌 때 공직 내부에서 공모를통해 적격자를 충원한다.다만 일부 개방형 직위는 공직밖에서도 충원이 가능하다.

연봉은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직무의 값’을 매겨 일정 직위의그룹별로 상·하한액(pay band)을 정하고 연봉 범위 안에서 성과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직군이나 직렬이 폐지돼 전 정부적으로 통합돼 관리된다.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고위직에 대해 별도의 인사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보수등급제] 현행 ‘계급제’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직무를 먼저 주고 수행능력과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다. 업무가 수시로 바뀌어 ‘직무의 값’을 메기기 어려운 과장급(4급)이하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이에따라 직무와 직책이 변하지 않더라도 능력이 있고 성과가 나면 보수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말하자면 직종별로 직무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하고등급별로 갖추어야 할 자격과 능력 등을 설정,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면 직책에 변화없이 보수등급이 올라간다는 것을 뜻한다.또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이 제도는 능력이 향상돼도 상위 계급의 결원이 없으면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현행 ‘계급제’를 보완한 것이다.

정기홍기자.

*공무원 계급제 행자부 반응.

공무원의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주무국장인 김주섭(金周燮)인사국장은 18일 “중앙인사위원회의 계급제 개편안은 한 민간연구소의 안(案)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정부안으로서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행자부의 또 다른 간부도 “공무원 계급제에 대한 논란은 60년대부터 시작돼 왔으나 실현이 어려웠다”면서 “당장 실현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중앙인사위가 마련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행자부가 이처럼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다.

첫째가 직무분석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점이다.일례로 인사파트와 소방파트를 놓고 어느 파트를 더 중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공무원들 사이엔 인사파트가 중요하고 관심사지만,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소방파트를 더 중시한다는의견이다.

둘째가 공무원들의 동조여부다.행자부측의 설명은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과 정부조직개편,개방형임용제 도입 등으로 공무원 사회가 침체돼 있는데 또다른 혁신적인 안을 내놓으면 되겠냐는 입장이다. 특히 직무분석을 계속해왔다면 축적한 자료를 갖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에대한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결국 공무원들로부터 동의를 얻기가어렵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계급제가 오히려 우리 공직사회에 맞는 제도라고 말하기도한다.김홍갑(金洪甲)행자부 인사과장은 “미국 공직사회도 점차 계급제로 돌아가는 추세”라며 “운영의 묘만 살리면 현 제도가 더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