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팔당상수원 인접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건축규제를 대폭강화하기로 하자 이들 지역에 사업부지를 확보해 둔 건설업체들의 사업이 계속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마련, 오는 8월2일부터 이 지역에대한 아파트 건설을 아예 전면 봉쇄키로 했으나 건설업체들은 팔당상수원 인접지역이라 하더라도 하수처리구역내 건축행위는 환경부 협의사항이지,법적규제대상은 아니라며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지역에 사업부지를 확보하거나 할 계획으로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은 “하수처리구역내 아파트는 오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미 착공된 아파트나 전원주택단지의 경우도 적법절차에 따라사업승인을 얻은 것이어서 건설업체 스스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강제로중단시킬 수 없다. 또 오는 8월2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는 사업지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

□개발현황 경기 양평군에서는프라임산업 등 4개 건설업체가 양서면 양수·용담리,강상면 병산리 등 6곳에서 모두 2,000여가구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프라임산업은 지난달 용담리 일대에 22층 3개동 규모의 아파트 123가구를착공한 데 이어 인근 2,300여평에 115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LG건설은 양수리 일대 7,000여평에 26층 500여가구의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우남건설은 양수리 일대 7,800여평에 44∼71평형 아파트 588가구,한국주택진흥도 강상면 병산리 일대 2곳에 모두 507가구의 아파트를 각각 지을계획이다.

이들 아파트 가운데 프라임산업이 양수리에 짓고 있는 아파트 123가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데다 계약자가 60가구를 웃도는 상태여서 건설업체와 계약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사가 중단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머지 아파트도 대부분 하수처리구역에 속해 있는데다 98년 사전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여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발배경 남한강과 북한강을 동시에 끼고 있는 양평군은 빼어난 경관에 힘입어 최고의 전원주택단지로 손꼽힌다.

그동안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여건이 불편해 소규모 단지형 전원주택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교통여건 호전으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해지면서 이 일대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건설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지인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무더기로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개인사업자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향후 전망 팔당상수원 주변의 주택 건립이 어려질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주택 건립 여부를 놓고 지자체와 건설업체가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적법한 내용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가로막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양평군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경우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