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주파수경매제 논란

IMT-2000 주파수경매제 논란

입력 2000-05-18 00:00
수정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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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용 주파수를 경매하는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보통신부는 선택해야 할 ‘둘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이동통신업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정부 추진의지를 읽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원점에서 출발 정보통신부는 주파수경매제만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서류심사제와 동등한 조건에서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얘기다.석호익(石鎬益)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주파수 경매제를 하나의대안으로 토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일단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사업자 선정문제와 관련한 공청회도 일정대로 계속하기로 했다.비록 연기 가능성이 높더라도 다음달 말로 예정된 선정기준 발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 정통부 주관으로 의견을 종합하는 최종 절차를 밟기로 했다.곧 이어 관련 정부부처 담당국장과 교수,연구기관,시민단체 및 언론사 대표로 구성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당혹스런 업계 주파수 경매제는 절대 불가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도입할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부담을 우려하며 다양한 반대논리를 폈다.

그러나 정부를 상대로 막상 정면대결하는 데는 조심스러워한다.집단으로든개별적으로든 반발을 표면화하지는 못하고 있다.정부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측은 신중한 자세다.한 관계자는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당장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LG텔레콤측은 IMT-2000 사업추진단 박운서(朴雲緖)부회장 주재로 열린 임원회의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신세기통신 IMT-2000 사업본부측은 SK텔레콤측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5-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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