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공직자 사기진작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예산이 충분하면 큰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16일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요구하는 곳은 많다”고 고민을 털어놨다.전날 최재욱(崔在旭)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중앙부처 및 시·도 정부투자기관 감사관회의에서 나온 공직자 사기진작책은 기획예산처의 그동안 입장과 다르다.

감사관회의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는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대해 등록금을 무이자 융자형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융자가 아닌 가족 수당형태로 전액 지급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하지만 기획예산처는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을 완전지원해주는 것을 현재의 공무원처럼 융자형식으로 바꾸도록 권유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완전지원하는 쪽으로 가면 앞뒤가 맞지않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감사관회의에서 나온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 확대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기는 마찬가지다.감사관회의에서는 현재 월 최대 75시간까지 인정하던 시간외 근무를 85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나 기획예산처는 현실적으로 현재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감사관회의를 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와 의견조율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예산처가 현재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