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의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경매제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국민적 합의에 따라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선정방식의 결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사업자들이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당초 예정인 6월까지 사업자 선정방식을 정하는 것은 다소지연될 수 있다.공청회도 해야하고 관계기관·국회 등과도 협조할 것이 많다.

■연말로 예정된 사업자 선정도 늦어질 수 있나 만일 사업자 선정을 경매제로 할 경우,법률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그러나 반드시 연말까지 끝낸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국내 표준을 동기식으로 할지 비동기식으로 할지의 결정도 너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통신장비 제조업체나 통신서비스 사업자들,표준이 빨리 정해지지 않아서 못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또 현재 국내 업체들이 외국 업체들과 투자나 로얄티 협상을 진행 중인데,표준이 한쪽으로 일찌감치 굳어지면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경매제를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에 주파수 경매나 매출액의 일정부분 출연 등을 법으로 규정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다.토의해서 경매제가 우세하면 다시 법을 개정할 수 있다.기술표준 방식에 대해 정부가 국민과 사업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한다면서 특정 방식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IMT-2000의 전 단계인 IS-95C의 서비스도 허용하나 IS-95C는 정부의 허가나 승인이 아니고 기존 주파수대에서 기술진보에 따라 생겨나는 서비스다.IMT-2000 전 단계에 과잉투자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어차피 IS-95C를 거치더라도 전체 투자비는 비슷할 것으로 본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