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代 국회…전문가 제언

16代 국회…전문가 제언

김석수 기자 기자
입력 2000-05-17 00:00
수정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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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金兌基·경제학) 단국대교수.

16대 국회는 ‘디지털화’해야 하는데그런 싹이 아직 안보여 안타깝다.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앞서가려면 국회도법정 개원일을 지키고 바로 생산적 활동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여야를 초월해 정국을 운영할 것과 함께 지금의 ‘의원 오리엔테이션제도’의 일대 혁신을 제안한다.지금은당선후 각 정당에서 등원전에 간단한 국회 운영방안을 사전에 교육받는 정도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정책적 오리엔테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의원 스스로도 ‘386’ 등 숫자나 세력을 앞세운 새로운 정파를 만드는 데몰두하지 말고 스터디그룹이나 정책연대를 만들어 16대 국회 초반부터 무엇을 개혁해 나갈지 주제설정부터 해야 한다.

■김영호(金暎浩·정치학) 성신여대교수.

원 구성 지연은 양당의 총무 선임절차와 시기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입법부의 책임 방기다.원 구성후 국회가 다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만 해도 IMF에 이은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구조조정과 관련해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행정부가 지체하고 있으면 의회가 선도해야 하는데 현재 16대 국회는 이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정치개혁 법안들도 시급하고 무엇보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대책 수립도 시급하다. 여야가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상생(相生)의 정치를이루기 위해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석수(金碩洙) 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16대 국회는 정해진 날짜에 당선자들이 모두 모여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된다.무엇이 문제인가?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원 구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총무들이 합의해야 한다는 발상은 전근대적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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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총무회담은 필요하다.그러나 원칙을 훼손하는효율성이어서는 곤란하다.많은 사안이 총무회담에서 논의되겠지만 원 구성과같은 경우는 국회의 자율성을 위해서도 모든 국회의원이 직접 참가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래야 대통령이나 정당의 실력자들이 ‘지명’하는총무가 아닌 전체 의원들의 존경을 받는 인사가 국회를 대표하게 되고,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의미하게 된다.
2000-05-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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