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代 국회…전문가 제언

16代 국회…전문가 제언

김석수 기자 기자
입력 2000-05-17 00:00
수정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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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金兌基·경제학) 단국대교수.

16대 국회는 ‘디지털화’해야 하는데그런 싹이 아직 안보여 안타깝다.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앞서가려면 국회도법정 개원일을 지키고 바로 생산적 활동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여야를 초월해 정국을 운영할 것과 함께 지금의 ‘의원 오리엔테이션제도’의 일대 혁신을 제안한다.지금은당선후 각 정당에서 등원전에 간단한 국회 운영방안을 사전에 교육받는 정도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정책적 오리엔테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의원 스스로도 ‘386’ 등 숫자나 세력을 앞세운 새로운 정파를 만드는 데몰두하지 말고 스터디그룹이나 정책연대를 만들어 16대 국회 초반부터 무엇을 개혁해 나갈지 주제설정부터 해야 한다.

■김영호(金暎浩·정치학) 성신여대교수.

원 구성 지연은 양당의 총무 선임절차와 시기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입법부의 책임 방기다.원 구성후 국회가 다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만 해도 IMF에 이은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구조조정과 관련해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행정부가 지체하고 있으면 의회가 선도해야 하는데 현재 16대 국회는 이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정치개혁 법안들도 시급하고 무엇보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대책 수립도 시급하다. 여야가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상생(相生)의 정치를이루기 위해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석수(金碩洙) 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16대 국회는 정해진 날짜에 당선자들이 모두 모여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된다.무엇이 문제인가?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원 구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총무들이 합의해야 한다는 발상은 전근대적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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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총무회담은 필요하다.그러나 원칙을 훼손하는효율성이어서는 곤란하다.많은 사안이 총무회담에서 논의되겠지만 원 구성과같은 경우는 국회의 자율성을 위해서도 모든 국회의원이 직접 참가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래야 대통령이나 정당의 실력자들이 ‘지명’하는총무가 아닌 전체 의원들의 존경을 받는 인사가 국회를 대표하게 되고,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의미하게 된다.
2000-05-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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