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代 국회…전문가 제언

16代 국회…전문가 제언

김석수 기자 기자
입력 2000-05-17 00:00
수정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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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金兌基·경제학) 단국대교수.

16대 국회는 ‘디지털화’해야 하는데그런 싹이 아직 안보여 안타깝다.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앞서가려면 국회도법정 개원일을 지키고 바로 생산적 활동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여야를 초월해 정국을 운영할 것과 함께 지금의 ‘의원 오리엔테이션제도’의 일대 혁신을 제안한다.지금은당선후 각 정당에서 등원전에 간단한 국회 운영방안을 사전에 교육받는 정도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정책적 오리엔테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의원 스스로도 ‘386’ 등 숫자나 세력을 앞세운 새로운 정파를 만드는 데몰두하지 말고 스터디그룹이나 정책연대를 만들어 16대 국회 초반부터 무엇을 개혁해 나갈지 주제설정부터 해야 한다.

■김영호(金暎浩·정치학) 성신여대교수.

원 구성 지연은 양당의 총무 선임절차와 시기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입법부의 책임 방기다.원 구성후 국회가 다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만 해도 IMF에 이은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구조조정과 관련해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행정부가 지체하고 있으면 의회가 선도해야 하는데 현재 16대 국회는 이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정치개혁 법안들도 시급하고 무엇보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대책 수립도 시급하다. 여야가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상생(相生)의 정치를이루기 위해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석수(金碩洙) 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16대 국회는 정해진 날짜에 당선자들이 모두 모여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된다.무엇이 문제인가?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원 구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총무들이 합의해야 한다는 발상은 전근대적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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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총무회담은 필요하다.그러나 원칙을 훼손하는효율성이어서는 곤란하다.많은 사안이 총무회담에서 논의되겠지만 원 구성과같은 경우는 국회의 자율성을 위해서도 모든 국회의원이 직접 참가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래야 대통령이나 정당의 실력자들이 ‘지명’하는총무가 아닌 전체 의원들의 존경을 받는 인사가 국회를 대표하게 되고,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의미하게 된다.
2000-05-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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