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 도입되는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의 사업자 선정방식의 하나로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이 재추진된다.
또 오는 6월 말 사업자 선정기준을 발표하기로 했던 일정도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IMT-2000사업의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 “경매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든지 토의될수 있는 사안”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파수 경매제는 참여업체들을 대상으로 국제통신연맹(ITU)으로부터 할당받은 일정 주파수를 경매로 파는 방식이다.
영국정부의 경우 주파수경매제를 통해 345억달러를 번 데 이어 다음달 도입하는 독일이 500억달러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 30조원이 소요될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조성문제와 맞물려 있어 도입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이 서류심사제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의 동기식이나 유럽의 비동기식으로 양분된 기술표준 방식선정과 관련,안장관은 “장비사업자는 물론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표준방식을 결정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빨리 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연기 가능성을시사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또 오는 6월 말 사업자 선정기준을 발표하기로 했던 일정도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IMT-2000사업의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 “경매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든지 토의될수 있는 사안”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파수 경매제는 참여업체들을 대상으로 국제통신연맹(ITU)으로부터 할당받은 일정 주파수를 경매로 파는 방식이다.
영국정부의 경우 주파수경매제를 통해 345억달러를 번 데 이어 다음달 도입하는 독일이 500억달러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 30조원이 소요될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조성문제와 맞물려 있어 도입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이 서류심사제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의 동기식이나 유럽의 비동기식으로 양분된 기술표준 방식선정과 관련,안장관은 “장비사업자는 물론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표준방식을 결정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빨리 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연기 가능성을시사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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