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15일 충남 천안의 상록리조트에서 248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 개혁포럼’을 개최했다.개혁분위기를 지속하고 우수혁신 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진념(陳념) 기획예산처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회복과 함께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고 집단 이기주의 경향이 재현되고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일부에서는 벌써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의 고통을 잊어버린 것 같다”며 “지금까지의 개혁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개혁분위기를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포럼에는 248개 지방자치단체중 16개 광역단체는 부(副)단체장이,232개 기초단체는 단체장이 참석했다.2개 그룹으로 나뉘어 1박 2일 과정으로 18일까지 계속된다.

우수 혁신사례를 간추린다.

■최초로 민원전담 처리부서를 설치한 경기도 김포시 = 김포시는 지난 98년 10월 건축·농지·산림·공장등록·환경 등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허가과를 설치했다.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종전에여러과에서 처리하던 인·허가를 한곳에서 일괄 처리해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줬다.

종전에는 25명의 직원이 하던 일을 허가과의 17명이 처리해 연간 인건비 절감효과만 1억6,266만원이다.232개 기초단체가 모두 도입하면 연간 377억3,619만원의 인건비가 절약될 것이라는 게 기획예산처의 분석이다.김포시는 보다 완벽한 종합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품위생·환경시설등의 업무도허가과내에 편입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다.

■프로젝트 매니저(PM) 공모(公募)제를 도입한 토지공사 = 신규 프로젝트의 책임관리자를 공모를 통해 선발해 기획에서 생산·판매에 이르는 사업수행의전 과정을 책임지게 하는 게 PM제다.그동안에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책임주체도 명확치 않은데다 주인의식도 결여된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공모사업중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한 PM팀에게는 목표수익 초과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사업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일종의 사내 소사장 제도다.

공모 PM제와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직후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책임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통한 수익극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기획예산처와 토지공사는 보고있다.PM제 도입후 춘천거두 지역과 횡성읍마·홍성 월산지역 등 3곳의 원가가 당초보다 9% 인하된 게 대표적인 개선사례로 꼽힌다.

곽태헌 박록삼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