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을 투입받은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국민 혈세를 수혈받아 간신히 빈사상태에서 벗어난 은행들이 숨돌리기가 무섭게 최고경영자(CEO)의 급여를 대폭 올리고 직원들에게 명예퇴직금을 대거지급하는 등 모럴 해저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감독 및 사후관리는 허술한 실정이다.

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제일은행은 지난달 3일부터 일주일간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230명에게 명퇴금을 지급했다.통상 은행들이 8∼12개월치 명퇴금을 지급하는데 비해 제일은행은 무려 30개월치를 지급하는 파격적 특혜를 줬다.1인당 평균 1억원의 명퇴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올 1·4분기에 757억원의 흑자를 달성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경영정상화 작업이 진행중”이라면서 “지나치게 상층부가비대한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명퇴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은행조차 명퇴금이 최고 18개월을 넘지않는현실을 감안하면 제일은행이 ‘국민세금으로파티를 벌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또한 각각 3조2,500억원과 2조7,179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한빛은행과 조흥은행은 지난 3월 주주총회때 나란히 CEO의 급여를 곱절 올렸다.스톡옵션제도 도입했다.이에따라 한빛은행 김진만(金振晩) 행장의 기본급(연봉)은지난해 1억5,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뛰었다.여기에 경영목표 100% 달성 조건으로 3억2,500만원의 성과급과 스톡옵션 30만주를 받았다.

조흥은행 위성복(魏聖覆) 행장의 연봉도 1억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올랐다.26만주의 스톡옵션도 받았다.김 행장과 위 행장의 스톡옵션 행사가는 5,000원.현재 두 은행의 주식은 1,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두 은행은 “행장의 연봉을 크게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에서 특채해 온 전문행원의 월급에도 못미친다”면서 “급여체계 현실화도 정상화 작업의일환”이라고 강변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의 감독은 느슨하다.제일은행 호리에 행장은 12일 기자들이 99년도 재무지표 공개를 요청하자 “뉴브리지캐피탈이 인수하기 전”이라며 거부했다.정부 연·기금으로 후순위채를 지원받은 광주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수치대로 쌓지 않았다가 회계법인의 지적을 받고 서야 부랴부랴 수정하기까지 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은행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것이다.

한국은행의 한 임원은 “제일은행이 외국인 임원에 30억원대 연봉과 100평이 넘는 주택을 제공해 내부에서조차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은행이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고 행장의 월급부터 대폭 올리는 것은 분명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