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AP 연합] 영국정부가 자국의 모든 e-메일과 인터넷 거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한 스파이센터를 수백만 파운드의 거금을 들여 설립할 계획이다.
시민적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영국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Big Brother.com”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다.영국정부는 이 조처가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에 도움을 주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시민적 자유주의자들은 조지 오웰식(式) ‘빅 브라더의 나라’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기술지원센터’라는 다소곳한 이름이 붙여질 이 새로운 사이버 검열기구는 영국첩보기관 M15의 성채같은 런던 소재 본부내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는 올 가을 쉽게 법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권 규정법안’의일부로 발족될 예정이다.“우리는 이것을 무법적 입법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사이버 권리와 사이버자유’란 이름의 한 영국 민간 단체를 이끌고 있는 야만 악드니즈가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인터넷 정보를 정부 사이버 센터에넘기기 위한 안전한 채널을 설치해야만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법집행 당국이 암호문으로 쓰여진 메시지를 해독하는 열쇠를 넘겨주도록 인터넷 사용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게된다.
시민적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영국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Big Brother.com”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다.영국정부는 이 조처가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에 도움을 주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시민적 자유주의자들은 조지 오웰식(式) ‘빅 브라더의 나라’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기술지원센터’라는 다소곳한 이름이 붙여질 이 새로운 사이버 검열기구는 영국첩보기관 M15의 성채같은 런던 소재 본부내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는 올 가을 쉽게 법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권 규정법안’의일부로 발족될 예정이다.“우리는 이것을 무법적 입법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사이버 권리와 사이버자유’란 이름의 한 영국 민간 단체를 이끌고 있는 야만 악드니즈가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인터넷 정보를 정부 사이버 센터에넘기기 위한 안전한 채널을 설치해야만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법집행 당국이 암호문으로 쓰여진 메시지를 해독하는 열쇠를 넘겨주도록 인터넷 사용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게된다.
2000-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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