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이 값비싼 내구재 가운데 가장 자주 갈아 치우는 것이 자동차이다.승용차 평균 폐차연령이 7.62년,주행거리 12만5,000㎞로 현재 등록된 783만대의 승용차를 1년 더 쓰면 연간 10조원,2년 더 쓰면 19조원이 절약되는것으로 조사됐다(대한매일 12일자 1면).폐차연령이 독일 19년,미국 16년,일본 15년의 반도 안되며 주행거리로는 프랑스 30만㎞의 3분의 1 수준이다.국가적 자원 낭비와 손실이 크며 환경오염도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제도 보완,메이커 양심,건전한 소비행태 등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먼저‘차는 3년마다 바꾸는게 좋다’라는 그릇된과시적 인식이 변해야 한다.뒤늦게 자동차문화가 도입되면서 초창기 잘못된자동차 개념이 고정되어 버렸다.우리나라가 세계 7대 생산국이고 국민 4명중 1대꼴로 필수품화되었음에도 아직 과시용이나 사치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평소 관리를 잘 하고 사고 없이 운행한다면 사용연한을 크게 늘릴 수 있음이‘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의 사례로 확인됐다.

또 생산자는 그들의 책무가 무한대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좀더 편하고 안전하며 내구성이 강한 차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오래 타도 실증이안나는‘생명력 긴 모델’개발에 힘 써야 한다.선진국 신차 개발 주기가 10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년8개월인 정도로 새 차 교체를 부추긴다.외양만바꾼 신 모델로 판매에 주력할 뿐 구형 차는 부품 공급마저 중단해 오래 탈수 없게 만든다.

이런한 현실을 고려,오래 쓰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세금과 보험 등 제도상의 혜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새 차나 10년 된 차나 자동차세 등 세금이 똑같고 보험상 배려도 없는 것은 우리 제도의 모순이다.자동차 관련 세금이 전체 세수의 18%를 차지해 당국이 세율 합리화에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차를 구입해 3∼4년 타면 그동안 낸 세금이 차값을 상회하고 그후 비용이더 들어 차 갈이를 부채질한 셈이다.

뒤늦게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차등화키로 했으나 세부내용을 보면 낯 간지럽다.4년 지난 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하고 최고 30%까지 할인한다는 것이다.평균 폐차연령이 8년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노령 차에 대한 감세는 생색뿐이다.선진국이 차령 5년부터 최소 50% 이상 활인율을 적용하는 등 실질적혜택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할인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이밖에 메이커들의‘팔고 보자식’ 할인판매 경쟁과 까다로운 폐차 부품 재활용 규정도 오래된 차의 부품난을 초래해 차량 수명을 단축시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중고 부품 실명제 도입으로 양질의 재활용 부품 공급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해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일궈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