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이후 한달/ 정치학자·시민단체대표 제언

4·13총선 이후 한달/ 정치학자·시민단체대표 제언

손호철 기자 기자
입력 2000-05-13 00:00
수정 200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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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孫浩哲) 서강대 교수. 16대 총선후 여권은 청와대 영수회담을 열고한나라당에서도 ‘딴지걸기’를 자제하는 등 현재까지 여야간에 상생(相生)의 정치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이같은 정치권의 분위기가 본격적인‘메인게임’에 들어가기 전 ‘숨고르기’에서 나온 것인지,총선민의를 반영한 것인지,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한시적 ‘화합’에서 나온 것인지는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국회 원구성을 둘러싸고 국회의장 선출문제와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여부,비(非)한나라당 연정(聯政)문제,선거법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중립성 여부 등이 향후 정국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여야 정치권과 총선 당선자들은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본질적인 원칙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

■김재한(金哉翰) 한림대 교수. 최근 정치권의 변화 조짐은 바람직한 현상이다.정치개혁에 대한 실천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개개인별로 목소리를 내기보다 좀 더 조직화된 활동을 펼친다는 게 믿음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라기보다 정치문화를 진정으로바꾸고 또 제도화시키려 할 때만이 진정한 정치개혁은 가능하다.정치신인들은 현재 중진급 정치인들도 젊었을 때는 모두 개혁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개혁이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16대 국회에는 정책대결을 보여주는 정당문화의 정착과 이를 뒷받침할 토론문화의 형성이 주요과제다.

■손봉숙(孫鳳淑)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으로국회의원들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보여 새 국회에 거는 기대가 그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 한달동안의 변화조짐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맥을같이 하는 것으로 국민여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변화를 위에서 누르려고 하는 움직임은 여전한 것 같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국회의장 경선문제만 해도 여야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경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무엇보다 크로스보팅을 관행화해 의원들의 입법성적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시민사회단체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만 당론에 따르는경우 개인을 평가할 수 없다.
2000-05-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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