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안보문제다.이는 남·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관련국 전체의 전략적인 이해가 달려 있는 사안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 재임 시절 ‘남북한이 통일된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취임 이후 이같은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남북 통일 이후에도 강대국과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면 초강대국 미국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본격화되는것은 정부로서나 미국측으로서는 매우 껄끄러운 일이다.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특별히 유념해야할 현안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목해 내각에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법무부를 비롯한 당국은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활동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미국을 ‘악(惡)의뿌리’라고 규정하는 등 다소 과격한 측면이 있지만 처벌할 만한 위법성은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지난해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이뤼지면서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가급적 엄격히 적용한다는 검찰의 분위기도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미국측으로 하여금 ‘섭섭한’ 감정을 갖도록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그러나 고위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하고 공개된 방침”이라면서 “소규모 단체의 섣부른 민족주의 때문에 한·미 당국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빚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또 “반일 감정이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반미 감정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