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문책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금융기관 부실을 방치한 금융감독 당국도 문책해야 한다는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감독당국의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금융감독 당국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의견을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재정경제부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는 할만큼 해왔고,금융부실을 털어낸 만큼 그같은 책임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1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3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뒤 4개월여만인 지난 9일 5조원 안팎의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보고서는 감독당국이 회계투명성 등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법위반이 명백한사례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도 감독당국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 관계자는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지지부진한 까닭은 금융기관이 기업과 은행의 잘못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감독당국이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책임지는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연내 2차 금융구조 조정을 마무리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이 지켜지도록 감독·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부실책임을 철저히 추궁해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공적자금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것”이라고 밝혀왔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