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독점 해소방안 제출…美법무부 거부

MS 독점 해소방안 제출…美법무부 거부

입력 2000-05-12 00:00
수정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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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법무부는 10일 반독점법 위반혐의가 인정된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분할안을 피하기 위해 자체마련한 제안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MS가 자체안을 제출한 다음날 낸 성명을 통해 “MS의 시정방안은실효성이 없으며 허점투성이”라고 공박,MS의 제안을 일축했다.

재판부인 토머스 펜필드 잭슨판사는 오는 24일 1심 최종 시정방안 발표에앞서 MS에게 자체 시정방안 제출을 지시,원고측인 법무부와의 절충을 노렸지만 이날 법무부가 제안을 일축함으로써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됐다.

MS는 9일 제출한 자체방안에서 ?소프트웨어 제작자에 윈도우 기술정보를제공,윈도우내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개발을 유도하고 ?컴퓨터 회사들이 MS익스플로러 아이콘을 안보이게 할 수 있도록 하며 ?MS제품이 아닌 것을 넣어 팔았다는 이유로 윈도우 허가권한을 폐기할 수 없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MS측의 시정내용은 윈도우 비밀코드를 제작자들에 공개,윈도우와 같은 체제는 아니더라도 이에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허가하며,끼워팔기가문제가된 익스플로러의 아이콘을 안보이게 함으로써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포기할 수 있다는 등 자체안으로서는 내줄수 있는 것 모두를 양보했다는입장이다.

2000-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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