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참여연대가 낸 ‘삼성 SDS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은 오랜만에 보는 법원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환영한다.그동안 보수적인 판결 때문에 부당한 부(富)의 대물림에 소극적이란 비판까지 받아온 법원의 새로운 태도는 바람직하다.이번 결정은 아직 본안 판결과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는 있지만 변칙 상속과 증여를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으로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회장의 자녀 4명과 그룹최고간부 2명 등은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신주인수권부 회사채를 팔거나담보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이에 따라 이들 6명이 삼성 SDS의 지분율을 14.8%에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수준인 32.6%로 높이기도 일단 힘들게 될것으로 보인다.

삼성 SDS가 지난 99년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이들 6명에게 1년 뒤 321만여주를 주당 7,150원이라는 싼 값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사실이 알려진 이후 그동안 변칙 증여·상속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신주인수권가격과현재 주가 47만원 차이를 계산하면 이회장의 자녀와 간부들이 무려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회사를 장악하게 되기 때문이다.일반 주주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재벌 오너 자녀에게 부를 변칙 대물림하는 문제도 있다.

사실 그동안 재벌 오너들의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법의개정과 세무행정 강화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이 지나치게 법조문의 해석에 얽매이는 바람에 변칙 증여와 상속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정부일각에서 잇따랐다.외국의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변칙적인부의 이동을 강하게 규제하는 현실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법이 사회변화를 예측해 예상 가능한 변칙 행위를 앞서 규제하기는 어렵다.신주인수권부사채도 법이 미처 규제하지 못한 신종 사채였으며 마음만먹으면 아직도 법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적지 않다.더욱이 재벌 오너들이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미리 받을 경우 세금을 아주 적게 물거나 거의 물지 않고 부를 상속시키거나 이전하는 수단은 여전히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고 서울 고법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처리에 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