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공무원 시험 응시제한 연령이 각 직급마다 3년씩 늘어난다.

최규학(崔圭鶴)국가보훈처장은 10일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총리 소속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결정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제대군인의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9급은 28세에서 31세로▲6·7급은 35세에서 38세로 ▲5급은 32세에서 35세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일반 기업체도 제대군인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올리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또 군 복무 후 복학한 대학생에게는 학자금 대출의 우선권을 부여하고,대출이자도 일반학생의 연 5.75%보다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확정한 뒤 다음달부터 법령개정과 예산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회의에서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6∼30대 기업집단과 분사기업,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밝혔다.

이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올해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직권조사 대상업체를2만개 업체로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박주환(朴珠煥)법제처장은 “통상,외자유치 관련 법령을 영문으로 발간해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경영단체와 기업체,재외공관,국제경제기구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준 총리는 현대투신 정상화와 관련,“현대그룹이 총수의 비상장 계열사주식 1조7,000억원을 담보로 예탁하기로 했으나, 비상장 주식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투명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총리는 또 “64조원의 공적자금 회수가 긴요하다”면서 “부실책임자에대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