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반짝이는 행정아이디어로 가장 생산적인 수익사업을 벌이고있는 자치단체 중의 하나로 꼽힌다.

봉화군은 새 군청사 마련을 위해 임야를 깎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토(沙土)처리에 드는 예상 소요비용 135억원을 불과 14억원으로 줄여 부지 조성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지었다.

올해 대한매일의 후원으로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제1회 지자체 경영행정성공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봉화군측의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사토를 주민들에게 농지 객토용이나 도시계획구역내 형질변경·저습지·구릉지 성토용등으로 무상 활용토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121억원의 엄청난 예산절감과 농지 객토 등을 통한 지력증진으로 각종 농산물의 수확량 증수효과를 가져 오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성과를올린 것이다.

봉화군은 지난 98년 2월 지은 지 30년이 넘는 현 청사의 노후와 협소 등으로 민원인이 겪는 각종 불편과 관리상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 청사부지로 봉화읍 포저리 일대 임야 2만1,000여평을 10억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사토 처리비용이었다.묘책을 찾는데 골몰하던 중 한 대책회의에서‘사토 처리를 농토가꾸기 사업과 연계,농민들에게 객토용으로 흙을 가져가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처음에 이 제안은 군과 주민간의 수의계약 체결방식이어서 대부분이 반대했다.관련 법규를 위반해 공사를 했다가 상부기관의 감사라도 받는다면 ‘목이 열개라도 살아 남을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다른 선택방법은 없었다.결국 엄태항(嚴泰恒)군수가 결단을 내려 일을 과감하게 밀어붙였다.

봉화군은 농한기인 지난해 1월 농토를 개량하기 위해 흙을 가져가는 주민에게 트럭(15t) 당 7,000∼1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도시계획구역내 형질변경도 약속,건당 4∼500만원씩이나 드는 형질변경에 따른 도면 작성 등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해 주고 흙을 운반해 가도록 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이 방법으로 사토처리를 14억원에 거뜬히 해결할 수있게 됐다.

농가의 반응도 좋다.지난해 2월 2,100평의 논에 객토를 한 남호원(南浩元·52·봉화읍 석평2리)씨는 “군이 흙을 무상 지원해 준 덕택에 객토를 해 3급지인 저습지 논을 1급지로 만들었다”며 “‘땅심’(지력)도 좋아져 지난 여름 태풍때도 벼가 쓰러지지 않았으며,수확량도 예년에 비해 10% 이상 늘었다”고 자랑했다.

엄 군수는 “이런 성과는 과감한 발상전환으로 가능했다”라며 “사토처리방법 개선이 엄청난 예산절감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봉화 김상화기자 shkim@.

*사토 무상제공 결단 嚴泰恒군수.

봉화군의 새 군청사 부지 사토처리 방법 개선은 엄태항(嚴泰恒·52)군수의아이디어와 강력한 의지가 밑바탕이 됐다.

■군 청사 신축배경은.

현 청사는 지난 67년 부지 4,383㎡에 2층 건물로 건립돼 공간이 협소하고노후정도가 심하다.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증·개축을 했지만 사정은 별로나아진 게 없다.특히 여러 부서가 본청이 아닌 외청 등에 분산돼 있어 민원인 불편이 많다.단열 불량으로 냉·난방 등 청사관리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등의 문제도 있었다.

■사토처리에어려움도 적지 않았다는데… 무엇보다 관계 공무원들의 반대가 심했다.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법규를 무시하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를 하면 ‘목이 날아 간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관련 법규는 특혜 소지가 있는 수의계약을 막자는데 있지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에게 득이 되는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며 강력히 밀어붙였다.장비 임대업자들의 불만과 항의도 만만치 않았다.군이 얼마든지 돈을들여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예산을 절감하면서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불평이었다.

■사토처리 방식 개선의 파급효과는.

전국 행정관서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사례를 연구중이며 김홍대(金弘大) 전 법제처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감사원도 지방공무원 교육때 경영사업 우수 사례로 소개했으며,대기업 등에서도 경영혁신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여타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벤치마킹하려 한다.

봉화 김상화기자.

*'경영행정' 숙원사업 민관협력 自力해결.

경북 봉화군의 자치행정은 경영행정 추진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에 초점이맞춰져 있다.최소의 비용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소득을 극대화하는데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봉화군은 지난 97년부터 ‘잘사는 봉화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민·관 협력으로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마을 진입로와 농로 포장 등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주민 스스로 인건비를 부담하고 군이 각종 자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분출하는 주민 욕구에 비해 한정된 지역개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각종시너지 효과를 얻자는 계산에서다.

특히 이 사업은 주민 자력(自力)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외주공사에 비해 연간 2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지난해까지 68억3,700만원을 들여 628건의 각종 숙원사업을 말끔히 해결한데 이어 올해는 7억원으로 99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98년부터 키 낮은 사과대목 포장 직영으로 과수농가에 대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오고 있다.일반 시중가 3,000원(그루당)에 크게 못 미치는 500∼600원에 지금까지 17만 그루를 분양, 농가에 4억원 이상의 혜택을 안겨줬다.

봉화군은 올 1월부터 전국 군 단위로서는 드물게 지역 전체에서 발생되는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 위탁,처리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초일류 경영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봉화군의 행정목표”라고 밝혔다.

봉화 김상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