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 난항 안팎

15대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 난항 안팎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5-11 00:00
수정 200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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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맥빠진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여야 3당은 지난 8일에 이어 10일 총무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으나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회담에서 여야는 국회 소집 자체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처리안건을놓고 실랑이를 벌였다.먼저 린다 김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문제가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으므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에서라도 사건의 진상을 가리자”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총무는 “15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끝나는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사건의 성격도 국정조사에 맞지않는다”고 반대했다.

반면 박 총무와 자민련 오장섭(吳長燮) 총무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법을개정,현재 ‘의원 20명’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조건을 10명으로 낮추자고 제의했다.하지만 한나라당 이 총무는 “16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키로 합의한 만큼 그때가서 논의하자”고 맞섰다.대신 이 총무는최근 불거진‘경부고속철도 로비의혹’과 총선 부정선거 문제,산불 및 구제역피해 대책등을 다루자고 역제의했다.

현안인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한나라당측이 후임 총무들에게 맡기자고 주장해 논의조차 못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별로 아쉬울 것이 없다며 버티는 상황에서 자민련은다소 급해졌다.16대 국회 개원 전에 교섭단체 정수를 낮춰 3당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 고민이 깔려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태도는 완강하다.이 총무는 “교섭단체 구성기준을낮추는 것은 양당구도를 만들어 준 총선 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민주당과자민련간의 야합을 위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의결정족수 확보 문제도 여야 3당의 고민거리로 남았다.5·18 관련행사와 19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금강산 방문,오는 30일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등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여전히 성원미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5-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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