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격주 휴무제’를 놓고 9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격론이 벌어졌다.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공무원 토요근무 형태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였다. 시민단체를 비롯,노동계·기업계·학계·언론계 및 행정기관 등각 분야에서 25명의 토론자가 나온 만큼 의견 역시 다양했다.노동계 등은 아예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재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시민단체 등에서는 원칙적 찬성 하에서 절충안을 제시했다.
재계의 주장은 ‘시기상조론’이었다.현대건설 이종수 이사는 “공무원 토요 격주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강화시켜준다”면서 “그 결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고용의 감소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중소기업을 대표한 정수기조합 정규봉 이사장은 “공무원이토요격주휴무제를 시행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의 요구도 거세질 것이며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막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상황에서 이 제도 도입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 등의 입장은 달랐다.민주노총 윤우현 정책국장은 “토요 격주근무제 도입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효과를 가져옴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지식정보화사회답게 궁극적으로는 주 5일 근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 백만호 정책기획실장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 전경수 교수도 “노동의 질 향상 차원에서라도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
시민단체는 원칙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다만 전면적인 채택보다는 시범실시기간을 갖거나 점진적인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당장 토요 격주 휴무제를 채택하다 보면 대민업무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기 쉽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은 “경찰·소방공무원 등 비상근무를 하는직종이나 초·중·고교 교원 등에 대한 해결책 없이 휴무제 논의가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제반 여건이 성숙됐을 때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직능단체협의회 안인순 부회장도 “휴무제 논의가 공직사회에서 먼저 거론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옳지 않은 생각”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민원부서는교대 토요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완충장치를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여론을 취합,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토요 격주휴무제 도입 여부와 도입시기 등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지운 박록삼기자 youngtan@
재계의 주장은 ‘시기상조론’이었다.현대건설 이종수 이사는 “공무원 토요 격주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강화시켜준다”면서 “그 결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고용의 감소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중소기업을 대표한 정수기조합 정규봉 이사장은 “공무원이토요격주휴무제를 시행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의 요구도 거세질 것이며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막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상황에서 이 제도 도입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 등의 입장은 달랐다.민주노총 윤우현 정책국장은 “토요 격주근무제 도입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효과를 가져옴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지식정보화사회답게 궁극적으로는 주 5일 근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 백만호 정책기획실장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 전경수 교수도 “노동의 질 향상 차원에서라도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
시민단체는 원칙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다만 전면적인 채택보다는 시범실시기간을 갖거나 점진적인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당장 토요 격주 휴무제를 채택하다 보면 대민업무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기 쉽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은 “경찰·소방공무원 등 비상근무를 하는직종이나 초·중·고교 교원 등에 대한 해결책 없이 휴무제 논의가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제반 여건이 성숙됐을 때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직능단체협의회 안인순 부회장도 “휴무제 논의가 공직사회에서 먼저 거론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옳지 않은 생각”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민원부서는교대 토요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완충장치를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여론을 취합,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토요 격주휴무제 도입 여부와 도입시기 등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지운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5-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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