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제 신설 백지화와 여성부가 아닌 여성처로의 개편방침은 8일 열린 공청회 결과와 부정적인 일반 여론 때문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병선(崔炳善)서울대교수는 “인적자원개발 문제는 정부의 기획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적자원의 양성,훈련 등과 관련된 시장기능의활성화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총리제 신설에 대해 반대입장을분명히 했다.

토론에 참가한 고영채(高英彩) 안진회계법인 부대표도 “교육부의 학교교육기능을 대폭 축소하면서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것은 상황논리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반 여론도 교육부총리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학교교육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부총리제로 격상했다고 나아질 것이 있느냐는 반응이었다.

또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치를 내걸었던 정부가 앞장서 부총리제신설 등 확대 개편으로 나간다고 비쳐진 점도 작용했다.경제부총리를 신설,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해도 교육부총리제까지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여성부에서 여성처로의 방향전환 역시 여성단체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의견과 전문가 등의 여론수렴 결과다.원래 정부는 1안으로 보건복지의 여성복지업무와 아동업무,노동부의 여성근로 관련업무,교육부의 여성사회교육업무 등을 전부 이관,여성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었다.그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여성관련 단체들이 신설 여성관련 부서는 현재 여성특위의 업무를 맡도록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그래서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처(장관급)로 격상되면서 여성업무의 총괄 조정기능 수행에중점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이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