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전국 278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사업이 오는 7∼9월 사이에 도농(都農) 복합시를 제외한 전국도시지역 1,655개 동사무소로 전면 확대 실시된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사업의 확대실시에 앞서 시범실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의 운영실태와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향후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짚어본다.

[운영실태] 사회복지욕구충족과 주민들의 자치의식 수준 제고라는 측면에서자치센터는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나 운영미숙 등으로 아직 걸음마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동구는 20개 전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켰다.

동사무소 인력 316명 가운데 167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을 구청으로 흡수했고 기존 동사무소 업무 482건중 청소,교통,세무관련 업무 등 244건을 구청으로 이관시켰다.

대신 자치센터에는 인터넷사랑방과 봉사품앗이은행,문화의집,컴퓨터교실,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열풍과 함께 인터넷사랑방에는 주간평균 2,000여명의 주민이 찾고있고 생활체육 헬스교실은 1,200여명,탁구교실은 600여명이 찾는 등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다.

그러나 봉사품앗이은행과 문화의집 등은 홍보부족과 자원봉사 강사 확보에어려움을 겪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체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동구는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안심1동 등 영세민 밀집지역에는 사회복지사등을 추가로 배정했고 공산·해안동 등에도 산불예방과 농정업무 지원을 위해 인력을 1명씩 추가 배치했다.

전남 목포시도 자치센터에 중고품 교환센터와 충효·국악·가요·건강교실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전북 전주시는 4개 동을 주민자치센터로시범전환해 컴퓨터,국악,종이접기,서예 등 다양한 무료 교양강좌를 실시하고있다.

[문제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공통적으로 동사무소인력난에 따른 생활민원 해결 지연과 구청업무 폭주 및 혼선 등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구의원 재선거 당시 부족한 일손에도 불구하고 자치센터로 전환된 동사무소 직원들이 선거인명부 출력, 벽보 붙이기,투표안내문 발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동사무소 인력부족으로 생활쓰레기나 노상적치물 단속 등 생활민원 처리가지연돼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또 시범동의 경우 근무인원을 4∼5명씩 줄이는 바람에 청소민원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주시 주민 김모씨(45·효자1동)는 “종전에는 골목 등에 무단방치된 쓰레기를 신고만 하면 즉시 동사무소에서 나와 처리했으나 요즘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청주시 우암동은 기능전환에 따라 동사무소 인원이 13명에서 8명으로 줄자 공공근로 인력 10명을 배정받았다.

대구 동구는 동사무소에서 맡아왔던 세무·청소·교통·건축·위생 등 증명서 발급을 모두 구청에서 떠안는 바람에 관련업무가 폭증,최근 수만장에 이르는 세금고지서를 제때 발부하지 못해 다시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개선방안] 자치센터 전면 확대실시에 앞서 동사무소 인력과 사무 재조정이필요하다는 여론이높다.지역특성을 반영할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의 재조정도 시급하다.선거 관리 및 통계사무는 사무의 성격상 일정기간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시·구청으로 이관돼도 본청 인력만으로 효율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만큼 특별대책이 요구된다.

서울 성동구 관계자는 “동기능 전환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에게 인력 재배치나 남게 되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재량권 부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