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북한이 올해에도 미국이 규정한 세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된 것이 북미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이 1일 발표한 세계테러지원국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에도 테러지원국가에 포함되자 일부에서는 지난 3월까지 진행돼온 북미고위급회담 전망을어둡게 하고,해빙무드를 타던 북미관계가 다시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피상적이고 성급한 우려가 나왔다.그러나 이는 북한과의 협상을 피상적으로만 바라본 결과라는 게 대부분의 대북협상 당사자들의 지적이다.

단순히 해빙무드만을 근거로 제외 가능성을 점치던 판단과는 달리 정작 북한이 명단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만 했지 그에 필요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될 수 없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테러에 대한 비난 내지 반대 입장 발표, 지난 6개월간 테러지원 사실이없다는 실적 등 알려진 제외 근거 조건면에서 볼 때에도 제외시킬 수 있는명분이 없었고,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미국의 판단인 것이다.

반면미국은 이번 보고서에 “최근 북한에 명단 삭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설명했다”고 ‘이례적’으로 기술,최근 북미회담에서 상호입장 표명과 제외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마이클 시한 반테러조정관이 “북한은 제외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라고 밝힌 점도 이같은 최근의 전향적인 북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겉으로 드러난 표현이야 어떻든 북미 양국은 상호근본적입장에서 대체적 공감대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시기가 문제이지 테러명단 제외나 고위급회담의 의지는 살아 있다는 것이다.북한이 “테러지원국이란 꼬리표를 달고서는 고위급 인사가 미국에 갈 수 없다”며 마치 명단 제외가 회담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언급했지만 이는 회담 전략에 불과하며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는 대북한 국제금융기관 원조의 전제조건으로 비중이크지만 북한은 현재 남북정상회담을 진행중이다.북한으로서는 진정한 한국측협조 의사를 확인한 이상 회담의 ‘실현이익’ 차원이나 우선순위에서 남북회담이 고위급회담이나 테러회담에 앞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