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일부터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특감에 들어간다.

지방재정 특감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출범(95년)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것이다.

특감에는 지자체 전담국인 7국 요원 60여명을 비롯,공인회계사(8명) 정책분석전문가(12명) 등 민간인 20명이 이례적으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감사결과가주목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30일 “85명의 감사요원 투입은 감사원 사상 최대규모”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5년동안의 전반적인 지방재정 운용실태 ▲18조원의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 여부 ▲10억원 이상의 투·융자 사업 9,500여개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벌여온 각종 행사·수익사업의필요성과 효과를 낱낱이 분석할 것”이라며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미집행 사업은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 심사분석의 결과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사업 실패를 가져왔거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 관련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잘못된 원가계산과 업무소홀로 예산이 손실된 사례에 대해서는 변상요구도 한다는 방침이다.

특감은 1단계(1∼15일)로 행정자치부와 16개 시·도,2단계(16∼31일)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