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문제 대화로

[사설] 노사문제 대화로

입력 2000-05-01 00:00
수정 200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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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상철을 맞아 노동계가 파업 등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노사불안이 걱정되고 있다.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역에서 대규모집회를 열고 5월 총파업투쟁을 결의한 데 이어 한국노총도 1일 파업결의를다지는 노조원 대회를 갖는다.1만5000여명이 참가한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는가두시위로 이어져 주말 서울도심의 교통을 마비시키다시피 만들었고 한총련소속 일부 대학생들은 경찰과 충돌하며 격렬한 투석전까지 벌였다.

올해 노사협상의 주요쟁점은 임금협상과 근로시간 단축문제라 하겠다.총선으로 잠시 미루어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도 노사간에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노사간의 이해와 의견차이가 첨예하게 맞서있어 원만한 타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쟁점들이다.벌써부터 노사간에 심상치않은 대결양상을 보이고있으며 경우에 따라 또한차례의 노사격돌도 우려되고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올해 13∼15%이상의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측은 5%수준을 주장하고 있다.예년에 비해 인상폭의 차이가 너무 커 타결점을 찾기가 쉽지않을 전망이다.현재 주당 44시간으로 되어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문제는 더욱 어렵다.전체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있고 공무원들의 격주 토요휴무제까지 활발히 논의되고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우리 기업의 현실로는 시기상조라는 사용자측의 반발이거세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을 적게하고 생활을 즐기려는 욕구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경쟁국들에 비해서도월등히 많은 편이다.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더구나 지난 2년동안에 걸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치른 고통과 희생은 보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그러나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노사의 이해만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다.총파업 등의 극한대결이나 힘 겨루기로 해결하려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라 할 것이다.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사상최대의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는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금융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원화 강세와 고(高)유가 등은 수출과 국제수지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아직도 IMF(국제통화기금)관리사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1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가 고통을겪고있다. 노사불안까지 겹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일이다.노(勞)·사(使)와 정(政)이 대화로 슬기롭게 노사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

2000-05-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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