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집주변 공익시설에 무턱댄 거부감 버려야

[발언대] 집주변 공익시설에 무턱댄 거부감 버려야

신종철 기자 기자
입력 2000-05-01 00:00
수정 200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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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간혹 황당무계한 전화를 받는다.“집 옆에 변전소가 있는데 가족 중한사람에게 암이 발생했고 그것이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인 것 같으니 변전소를 옮겨달라”는 류의 전화가 그것이다.

어떤 이들은 “철탑이 지나가고 있어 불안하니 철탑을 이설해 달라”,혹은변전소 지하수 개발을 두고 “변전소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우리동네에 물이 적게 나오니 지하수 개발을 중지해달라”는 말들을 심각하게 건네오는 것이다.전화를 받을 때마다 곤혹스러우면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납득시키려 애를 쓰지만 별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

물론 전화를 걸어오는 이들의 속사정을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현재 처해있는 정확한 상황에 대한 대국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안타깝기만 하다.

이와 같은 전화를 하는 까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유때문일 것이다.첫째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 때문이다. 무언가 막연하게나마 집단행동을 하면보상을 해줄 것이란 생각 때문이고 둘째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하지만그것은 사업추구를 위한 변명일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막연한 생각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보상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보상을 하기위해 사업자는 부득이 가격을 인상해야 하며 이는 타인에의 전가로 나타난다.즉 많은 시민들이소수를 위해 비용을 더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공생하는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생각이다.

다음은 막연한 불안감에 대한 것이다.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실험을 통하여사고의 합리성을 키워 나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사회생활에 적용시키려 하는 것은 분명 합리적인 사고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공익사업은 항상 최선의 선택이 중요하다.그것이 국민들에게 해가 된다거나차선의 방법으로 추진되어선 안될 것이다. 그런 최선의 선택도 국민들의 여론이 수렴되지 못한다면 최선이 아닐 것이다.

최선의 선택을 추진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은 더 나은 대안을제시하거나 아니면 그 선택이 합리적이라 생각할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가져야 할 것이다.신종철[대구 중구 동인1가]
2000-05-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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